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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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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모텔에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삭제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 이후 피해자는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2023-02-27
222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륭(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아파트 상가 내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2023-02-27
221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바리스타 교육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도중 휴대전화를 탁자 아래로 내려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2023-02-27
220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토렌트’웹 사이트에서 ‘얼굴유출 고화질작’을 검색하여 남녀가 성관계하는 제목 불상의 동영상 다운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2023-02-27
219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되어 입건 된 사건입니다.
2023-02-27
218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토렌트’웹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성행위가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27
217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토렌트’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일명 ‘윤드로저 영상’을 다운받아 시청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27
216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토렌트’웹 사이트에서 ‘얼굴유출 고화질작’ 검색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약 39개의 파일을 소지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27
215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토렌트 웹 사이드에 접속하여 일명 ‘윤드로저’사건의 피해자 영상을 다운받아 시청한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2023-02-27
214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청하기 위하여 친구와 사우나를 방문하였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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