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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173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처를 추행한 혐의로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023-02-16
172
항고(피고소인 기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우연히 피고소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고소인 재판으로 회부 되었습니다.
2023-02-16
171
기소유예
강체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말을 걸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 신체와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
2023-02-16
170
집행유예
유사강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입건 되었습니다.
2023-02-16
169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건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2023-02-15
168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친구 사이로 지내오던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들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고소 당하게 되었습니다.
2023-02-15
167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강제추행)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녀관계로 같이 누워서 TV시청을 하던 중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2023-02-15
166
기소유예
강제추행미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꼐 술을 마시고 추행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밣히자 추행을 멈추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 되었습니다.
2023-02-15
165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는 행위로 추행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 되었습니다.
2023-02-15
164
혐의없음
강제추행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 되었습니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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