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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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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소년부송치
유사강간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술에 취해있던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친구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음부에 손을 넣게 되었습니다. 친구인 피해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으로 회부되지 아니하고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02-06
122
기소유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대로변에 있던 마사지샵에 들어가 피로를 풀려고 하였으나 입실 후 확인을 해보니 동 마사지샵은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었는바,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3-02-02
121
불송치(혐의없음)
강간(혐의없음)
이 사건은 2022년 초순경 평소에도 성관계를 갖으며 지내오던 피해자가 의뢰인과 사소한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졍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2023-01-30
120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이후 KTX 열차 내에서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가 추가 확인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01-30
119
기소유예
공연음란
이 사건 의뢰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뒤 자신의 집으로 착가하고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르게 된 사건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2023-01-30
118
혐의없음
준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남을 갖기로하고 식사와 술을 마시고 의뢰인과 피해자간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가 끝난 이후 피해자는 갑자기 자신이 강간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2023-01-27
117
구속영장기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기각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3-01-27
116
기소유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이 사건 의뢰인은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대급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 될 위기에 처해있었고 적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은 선임하고 조력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2023-01-27
115
집행유예(구속석방)
간음약취, 준강간(항소심)_집행유예
이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였고 구속된 상태에서 타로펌 변호인을 선임하여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에서 석방되어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01-18
114
집행유예(구속석방)
미성년자의제강간(항소심)_집행유예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인 것처럼 신분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재판까지 회부되었고 항소심에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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