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네 차례 성매매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예약 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방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불기소는 검찰이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그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 중 하나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약 사실이 실제라면 이를 사실과 다르게 바꿔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약을 했다는 사실과 실제 방문했다는 사실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혐의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예약 이후 실제 방문과 성매매가 있었는지를 별도의 쟁점으로 살펴봅니다.

아닙니다. 자신의 설명만으로 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으며 사건에 존재하는 다른 정황과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약은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고, 검찰은 전체 내용을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선처를 요청하는 자료보다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의 마지막 처분은 불기소였고,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같은 처분을 받으려면 일정한 형식의 자료를 갖추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건마다 증거 구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