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전에는 접촉을 했는지 여부만 반복하기보다 접촉이 발생한 이유와 당시 이동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하철에서 하차하거나 비켜 달라고 하는 과정의 밀침 가능성이 문제 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증거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어떤 설명이 객관적인 정황과 맞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을 덧붙이다 보면 실제 이동 순서와 진술 사이에 불필요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어떤 목적으로 움직였고 어느 시점에 접촉이 발생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사건 흐름을 시간 순서로 나누고, 진술분석을 통해 하차 동작과 문제 된 접촉을 따로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객관정보가 있다면 진술과 함께 대조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이번 유형처럼 무혐의 여부를 먼저 다투는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가 우선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제3자의 호소보다 사건 당시 정황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일관된 설명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혐의를 형사책임으로 이어갈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도적인 추행뿐 아니라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접촉이라는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반박 자체보다 자신의 행동 순서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설명이 사건 전후 정황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술 여부와 범위는 확보된 자료와 쟁점을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