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피의자가 판매책 계좌에 약 45만 원을 송금하고, 주택가에 숨겨진 1그램 미만의 불상량 필로폰을 찾아간 사건입니다. 이후 주거지에서 이를 투약한 사실까지 문제됐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법에서 금지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소지·투약 등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판매자를 직접 대면했는지보다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마약류를 취득했는지가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45만 원 송금과 실제 필로폰 수령이 함께 있었습니다.

비대면 방식이라고 해서 사건 흐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사실, 실제 수령 여부, 이후 소지와 투약에 이르는 과정을 각각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내용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특정 자료가 언제나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비대면 거래 사건에서 송금과 수령, 이후 사용 흐름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진술이 맞는지 살펴보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 중심의 자료 구성을 통해 범행 이후의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투약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과를 동일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고 자수했으며, 투약 횟수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검찰이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고, 구체적인 유형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이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로 혐의가 가볍게 평가됐다는 의미도 아니고,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가 정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비대면 마약 거래 사건에서는 거래 방식보다 송금부터 수령, 투약에 이르는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