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한쪽의 표현만 떼어 보기보다 접촉이 일어난 과정과 앞뒤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등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은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명력을 전체 증거 관계 속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의자가 전동차에서 내리거나 길을 비켜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밀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그 설명이 당시 행동 흐름과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인정과 추행 인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체가 닿았더라도 그것이 성적인 의미를 가진 의도적 접촉인지, 이동 과정에서 생긴 접촉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접촉 여부와 추행 의도를 하나로 묶지 않고, 진술분석을 통해 각각의 쟁점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물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수록 행위 전후의 흐름과 각 진술의 일관성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진술과 대조하고, 없는 사실을 추측해 설명을 보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보다 범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에 관한 진술분석과 검증 가능한 정황을 앞세웁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사건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에 관한 주장만큼 그 접촉이 발생한 맥락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 구조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분 역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