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앞사람의 등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가 제기된 이 사건도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혐의없음을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구분합니다. 이 가운데 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리됐습니다.

문제 된 접촉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손바닥을 댔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피의자가 하차하거나 비켜 달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밀쳤을 가능성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손이 닿은 사실과 성적인 의미의 추행을 의도했는지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발적인 접촉 가능성과 의도적인 추행이라는 두 설명을 놓고, 행위 전후 진술이 서로 맞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진술분석과 객관정보의 대조는 접촉이 짧은 순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별도의 양형·재범 위험성 쟁점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가 입증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과 혐의의 증명을 다투는 방식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세부 사유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내려지는 무죄판결과 동일한 절차는 아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