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사건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과 초범, 자백, 비교적 경미한 행위가 함께 검토됐고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구체적 내용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와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어떠한지를 별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러한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상 밀집장소추행 혐의가 문제 됩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그러한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바꾸는 자료가 아니라 사건 이후의 상황을 검토하는 요소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혐의 부인과 혼동하지 않고, 범행 사실과 사후 정황을 분리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중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으므로,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이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체 접촉과 전과 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및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와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