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서 상대방을 예약한 뒤 금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까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고, 구체적으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부산달리기’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예약했습니다. 이후 부산 해운대구의 오피스텔에서 14만원을 지급한 뒤 1회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한 뒤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를 성매매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품 지급과 성교행위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law.go.kr)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law.go.kr)

이 사건에서는 14만원의 지급과 1회의 성교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여부만 다투기보다 사건 경위와 향후 재범 방지 계획까지 함께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대검찰청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spo.go.kr)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사실관계와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나눠 정리하고,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노력의 정리 방향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을 모으는 방식보다 사건 자체의 경위와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에 초점을 맞춥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조건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즉,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은 아니지만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같은 횟수나 같은 금액의 사건이라고 해서 같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경위와 처분 단계에서 검토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횟수가 여러 번이어야 처벌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1회의 성교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이번 처분은 일반적인 기소유예가 아니라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은 처분이므로, 안내받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함께 사건 종결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