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파일의 게시 행위가 추가로 수사됐지만, 이 사건의 마지막 결과를 가른 것은 단순한 파일 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항소심까지 이어진 음란물유포 사건의 공소 효력이 본건에도 미치는지가 검토됐고, 본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형사재판을 시작하려면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정하는 한편, 하나의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 효력이 범죄사실 전부에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하나의 범죄사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했습니다. 피의자에게 이미 항소심 계속 중인 음란물유포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건에서는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넷파일에 접속해 음란한 영상물 및 사진 파일 등을 게시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파일은 모두 101,084개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기소된 사건과 본건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면 새로 확인된 부분만 떼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전문변호사는 본건의 게시 행위를 기존 항소심 사건과 분리해 단정하지 않고, 포괄일죄와 공소제기 효력의 범위를 먼저 살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일반적인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사건별로 쟁점을 구분하며 이번에는 공소권 문제가 선행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기존 공소장과 본건 범죄사실의 관계처럼 처분 이유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같은 사건에 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불기소 주문 중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본건과 항소심 계속 중인 별건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앞서 이루어진 공소제기의 효력이 본건까지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별도의 기소 없이 불기소,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선처의 정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공소와 본건의 관계 때문에 별도의 공소권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구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둘 이상 연결돼 있다면 개별 사건의 혐의뿐 아니라 이미 형성된 공소의 범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