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교육 등의 조건을 함께 두는 형태의 기소유예입니다. 이 의뢰인은 대마 5그램 매수, 궐련 1개비 무상 교부, 10차례 흡연이 문제 됐지만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마약예방교육포털은 수사 단계의 조건부 기소유예를 재활교육, 선도, 치료보호 등과 연결된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도 유형에는 교육과 보호관찰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drugfree.or.kr)

따라서 ‘재판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는 것보다 왜 선도 조건이 함께 붙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을 막고 사회 안에서 관리·재활하는 취지가 함께 반영된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호기심에서 비롯됐다는 경위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는 매수와 반복 흡연, 무상 교부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이러한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 향후 재범 방지와 선도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초범과 범행 동기만 강조하기보다 매수·교부·흡연의 전체 경위를 정리하고, 향후 재범 가능성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 요소를 살피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선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막연한 반성 표현보다 재범 위험과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처분과 구별됩니다. 검찰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그 유형을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정했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구매량과 사용 횟수,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 범행 동기와 이전 전력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