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혐의 명칭 자체보다 그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과 증거입니다. 피해자들의 신체가 드러난 자료를 정보통신망으로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건에서는 사진작가 간 일대일 교환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수사준칙 제52조는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 등을 검토한 뒤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등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불기소 유형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문제 될 만한 사진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전달 행위가 음란물유포 혐의를 인정할 정도인지 검토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수사 대상이 된 혐의는 정보통신망으로 자료를 제공·판매·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내용을 같은 것으로 전제하지 않고 실제로 확인되는 행동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확인된 교환 방식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유포 형태를 각각 정리하고, 배포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디지털 파일 사건은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파일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데이터 기반 사실관계 검토를 활용하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이 다투어지는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사건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촬영한 모델 사진이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으며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와 혐의에 적힌 행위를 먼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파일 사건이라면 전달 상대와 방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종류의 파일이 문제 됐더라도 전송 방식과 확인되는 증거가 다르면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