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노출 사진을 정보통신망으로 유포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면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사진작가와의 일대일 사진 교환이 확인됐고,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상 배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 내용은 피해자들의 가슴과 성기가 드러난 자료들을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판매·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실제 확인된 행위는 자신이 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한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배포 혐의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된 유포 형태와 실제 확인되는 사진 교환 방식을 따로 놓고 살펴, 공소제기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했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전달 경로와 범위를 사실과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서로 맞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이용하며,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일대일 교환으로 확인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은 불기소됐고, 구체적으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단은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에 따른 것이므로 다른 음란물유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