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은 46세 남성 의뢰인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려고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는 설명이 뒷받침됐고,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죄에는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강한 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서 접촉 강도만 다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행동했는지까지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와 달리, 의뢰인은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폰 사용 정황을 사건 당시 행동과 연결해 살피면서, 추행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한지를 확인했습니다.

고의란 범죄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의도 자체가 쟁점이라면 당시 행동과 객관적인 정황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뒤 처분을 낮추는 사건과,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은 대응의 초점이 다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우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무혐의 여부가 문제 되는 단계라면 탄원서를 모으기보다 범죄 성립요건과 증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례로, 접촉과 관련된 혐의가 제기됐을 때 행동의 목적과 주변 정황을 함께 정리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힘의 강약만으로 기습추행 여부를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추행행위와 고의 등 다른 요건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