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이번 음란물유포 사건에서는 모델 사진이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된 사실이 확인됐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끝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혐의없음 처분 가운데 ‘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된 혐의는 신체 노출이 있는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판매·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확인된 사실은 의뢰인이 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교환 형태를 두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대상인 배포행위와 실제 확인된 일대일 교환을 구별해 증거가 어느 범위까지 존재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를 어떤 의미로 읽을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데이터에 근거한 검토와 디지털 증거 해석을 진행하며, 별도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단계에서는 탄원보다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설명하는 데 비중을 둡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다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비슷한 모든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일이 전달된 상대와 범위, 전달 방식 및 확인되는 증거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무죄는 법원이 재판을 거쳐 내리는 판결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