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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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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 강제추행죄는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동만 있었는지 보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실행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추행의 고의라고 부르며, 마음속 생각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행동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서 판단합니다. 1.같은 부위에 닿아도 고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성적 욕망을 말하지 않았으면 고의가 없을까요?3.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무엇일까요?4.고의는 행동을 알면서 선택했는지 묻습니다5.사후 행동은 보조자료로 읽습니다6.객관적 추행과 고의를 두 칸으로 나눕니다 같은 부위에 닿아도 고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3061 판결에서는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사람이 지시대로 운전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때린 행동이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다른 운전 연수생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판례에서는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위는 같지만 ‘때림’과 ‘쓰다듬음’이라는 행동의 모습, 발생 경위가 달랐습니다. 이 차이는 고의를 추측할 때 구체적인 동작과 맥락을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Q.성적 욕망을 말하지 않았으면 고의가 없을까요? 행위자가 노골적인 성적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방법과 부위, 반복 여부, 상대방 반응 뒤 행동, 사건 직후 설명이 성적 의미를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성적인 농담이 있었다고 해서 뒤이은 모든 신체접촉이 자동으로 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복이나 장난이라는 동기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내연관계의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자 보복하려고 입술·귀·유두·가슴을 입으로 깨문 사건에서 대법원 2013도5856 판결은 추행을 인정했습니다. 보복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행동의 객관적 성적 침해와 그 인식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Q.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무엇일까요? 접촉 전후의 대화, 행동을 반복한 횟수, 피해자의 거부 뒤 반응, 다른 사람에게 한 설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CCTV는 손의 위치뿐 아니라 접근 방향과 머문 시간, 접촉 뒤 태도를 보여 줍니다. 메시지와 통화는 행위자의 인식이 드러날 수 있지만, 단어 하나를 떼어 고백이나 부인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동기를 새로 만들어 붙이지 말고 당시 기억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도 어떤 장난을 의도했고 상대방 반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설명은 고의 판단뿐 아니라 진술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처벌 수치보다 행동이 성적 침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증거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자가 붙인 동기 이름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동작, 전후 언동과 반복 여부에서 추행의 고의를 확인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형사전문이라는 명칭 외에도 유사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진술을 객관자료에 맞춰 점검하는지를 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수임 이력을 허위로 내세우지 않고, 상담에서는 행위와 인식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고의는 행동을 알면서 선택했는지 묻습니다 추행의 고의는 법률용어를 알고 있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신체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침해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 고의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우연히 부딪혔거나 다른 목적의 행동을 오해받았다면 그 사실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동 경로, 손에 들고 있던 물건, 접촉 직전 시선과 자세, 곧바로 한 설명이 의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단순 부인은 이런 객관적 사정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사후 행동은 보조자료로 읽습니다 사건 뒤 사과했다고 해서 모든 구성요건을 자백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는지 전체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탓하거나 대화를 삭제한 행동도 그 하나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후 행동은 접촉 당시 인식을 추론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대화 일부만 캡처하면 앞뒤 문장이 빠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와 시간정보를 보존하고, 통화 뒤 작성한 메모가 있다면 언제 어떤 기억으로 적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자료를 새로 꾸미거나 상대방에게 특정 문구를 보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추행과 고의를 두 칸으로 나눕니다 검토표를 만든다면 첫 칸에는 접촉 부위·방법·시간·상황처럼 객관적 행동을, 둘째 칸에는 전후 발언·반복·거부 뒤 태도처럼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적을 수 있습니다. 두 칸을 나누면 ‘행동이 불쾌했으니 고의가 있다’거나 ‘성욕이 없었으니 행동도 추행이 아니다’라는 성급한 결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두 요소가 각각 입증되는지 확인한 뒤 내려야 합니다.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법률상 평가를 몰랐다는 주장보다 사실 인식이 중요합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알았는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그 뒤에도 행동을 계속했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진술뿐 아니라 영상과 대화, 행동의 반복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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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죄 한 개로 끝날까요?
- 같은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한 개의 강제추행죄로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추행죄가 행위마다 한 개씩 성립하고, 문제가 되는 각 행동에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행위,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각 행위를 따로 판단하는 이유2.시간표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3.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를 다투는 경우4.행위 수와 범죄 수를 바로 같게 두지 않습니다5.하나의 영상도 여러 장면으로 나눕니다6.일부 무죄가 전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각 행위를 따로 판단하는 이유 대법원 2024도3061 판결의 기준은 여러 행동을 묶어 첫 장면의 평가를 나머지에 그대로 옮기는 일을 경계합니다. 한 번은 허벅지를 쳤고 다음에는 허리를 감쌌다면 행동의 방식과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첫 행동에는 추행의 고의가 부족하더라도 뒤의 행동에는 인정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행위마다’라는 말은 손이 움직일 때마다 무조건 별개의 범죄가 된다는 기계적인 뜻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행동이 하나의 연속된 동작인지,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단절이 있었는지를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장면을 뭉뚱그려 한 번의 접촉이라고 표현해서는 각 구성요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Q.시간표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사건 당일의 이동을 기준으로 장소가 바뀐 시점, 대화가 끊긴 때, 접촉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된 때를 표시해 보세요. 각 장면마다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힘이 가해졌는지 기록하면 행동의 독립성과 연결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CTV가 여러 대라면 영상의 시각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행동이 다른 카메라에서 반복되어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카메라 사각지대 때문에 중간 장면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접촉 사이에 대화가 있었는지, 장소 이동이 있었는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를 다투는 경우 여러 접촉 중 일부는 기억하거나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부정하거나 모호하게 답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하기 쉽습니다. 인정하는 행동의 범위, 그 행동의 목적과 경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사실과 다른 주장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계속 만졌다’는 표현 뒤에 장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행동이 먼저였고, 중간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 어떤 접촉이 다시 있었는지를 나누면 각 범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진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 행위가 문제 된다고 이 숫자를 반복해서 더하는 식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으며, 먼저 행위별 구성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접촉을 장면별로 분리한 뒤 각 장면에 폭행·협박, 객관적 추행과 고의가 모두 있는지 다시 연결합니다. 변호사의 전문 명칭 외에도 복수의 사실관계를 다루는 형사사건 경험과 초기 기록 정리 방식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상담에서는 강제추행 수임 경력을 과장하지 않고, 행위별 진술과 영상을 비교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행위 수와 범죄 수를 바로 같게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3061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도, 각 행위의 구성요건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손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기계적으로 숫자를 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속된 하나의 동작인지, 멈춘 뒤 새로운 의사로 다시 행동했는지, 장소와 상대가 바뀌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범죄 수는 법적 평가이므로 당사자 진술서에서 미리 ‘세 개의 강제추행’처럼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세 차례의 행동을 정확히 적고, 각 행동이 폭행·협박과 추행, 고의를 갖추었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숫자를 서둘러 정하면 일부 장면이 누락되거나 중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영상도 여러 장면으로 나눕니다 영상 파일이 하나라고 사건도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시간표시를 기준으로 첫 접촉의 시작과 종료, 당사자 이동, 대화나 휴지, 다음 접촉을 표시해 보세요. 영상에 음성이 없다면 진술과 메시지로 중간 상황을 보완하되, 확인되지 않는 말을 영상에 있었던 것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각 접촉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첫 행동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가 두 번째 행동에서 거부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모두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응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모순으로 단정하기보다 접촉별 상황을 확인합니다. 일부 무죄가 전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행동 중 하나에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나머지 행동도 당연히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장면의 추행이 인정됐다고 다른 장면까지 자동으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각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추행과 고의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변호인 의견이나 피해 진술 모두 장면별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장면을 나눌 때는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 분절해서는 안 됩니다. 끊김 없는 한 동작을 여러 개로 세거나, 장소를 옮긴 뒤 다시 한 행동을 하나로 뭉치면 판례 기준과 멀어집니다. 원본 영상의 시간표시, 이동 경로와 대화의 중단 지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구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접촉마다 상대방이 달라졌다면 피해자별 진술과 행동을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행동의 증거가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을 자동으로 입증하지 않으므로, 장면과 당사자를 정확히 대응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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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사이의 접촉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까요?
- 행위자와 피해자가 모두 여성 또는 모두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추행은 당사자의 성별 조합이나 성적 지향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친분이나 동성 관계라는 사정도 포괄적인 신체접촉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판례가 본 구체적인 행동2.친한 사이였다는 설명은 어디까지 의미가 있을까요?3.성적 지향을 추측하지 말아야 합니다4.법은 피해자를 ‘사람’으로 규정합니다5.장난이라는 설명을 행동과 맞춰 봅니다6.사생활 질문은 쟁점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판례가 본 구체적인 행동 대법원 2021도6112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 사건을 다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동을 한 사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고 보아 강제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동성 사이의 모든 친밀한 접촉을 범죄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평가한 것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동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행동의 성적 침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친한 사이였다는 설명은 어디까지 의미가 있을까요? 친분은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해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어떤 방식으로 인사했는지, 비슷한 접촉에 서로 동의해 왔는지, 사건 당시 거부 표현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친밀함이 미래의 모든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친한 사이였다는 이유로 불쾌감을 늦게 표현했거나 관계를 바로 끊지 않았다고 해서 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행동, 당시 의사와 사건 뒤 대화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성별이나 관계를 근거로 당사자의 반응을 미리 정해 놓으면 실제 증거를 놓치기 쉽습니다. 성적 지향을 추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위자의 성적 지향을 추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강제추행죄의 판단과 맞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과 고의입니다.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있었는지, 접촉 방법과 부위가 어떠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힘이 행사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성별 고정관념에 기대지 말고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친해서 장난했다’ 또는 ‘동성이라 성적인 뜻이 없었다’는 결론형 표현보다 어떤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 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대방 반응을 언제 알았는지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람을 피해자로 두며, 동성 여부에 따라 구성요건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별이나 관계에 관한 선입견을 걷어내고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 동의 여부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자료에 맞춰 판단합니다. 상담할 변호사를 고를 때는 형사전문 인증과 성범죄 등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 조사 초기에 고정관념 없이 사실을 듣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강제추행의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 않으며, 관계와 행동, 대화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법은 피해자를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문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다룹니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이성인지 동성인지에 따라 피해자 자격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도6112 판결도 두 사람이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의 추행성을 인정했습니다. 성별이 판단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 여부를 정할 때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는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성별 하나가 다른 요소를 모두 압도하거나 동성 관계라는 이유로 객관적인 성적 침해를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장난이라는 설명을 행동과 맞춰 봅니다 동성 친구 사이에서 평소 장난을 해 왔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장난을 어느 범위에서 했는지, 상대방이 문제 된 행동에도 동의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일반적인 친근함으로 표현하려면 그 설명이 관계와 대화, 당시 반응에 맞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관계가 깨질까 염려해 바로 항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사건 뒤의 갈등이 진술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가능성도 사실로 미리 정하지 않고, 사건 전후 메시지와 주변인에게 한 말, 행동의 구체성을 통해 검토합니다. 사생활 질문은 쟁점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당사자의 성적 지향이나 과거 관계를 광범위하게 캐묻는 것은 해당 접촉의 동의와 고의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질문은 문제 된 행동의 경위와 당시 의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조사나 상담에서 편견이 개입하면 법원이 요구하는 객관적·종합적 판단에서 멀어집니다. 동성 사이에서는 그 정도 접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일반화를 증거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 관계의 실제 방식과 문제 된 순간의 의사를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이전에 비슷한 장난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구체적인 행동과 범위가 같았는지, 과거에 거부나 불편함을 표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인이 동성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보았다는 평가도 목격한 행동과 나눠 들어야 합니다. 목격자가 실제로 본 손의 위치와 시간, 당시 들은 말을 먼저 확인한 뒤 그 평가가 사실과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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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강제추행죄, 접촉의 힘과 성적 침해를 읽는 기준
-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힘이나 위협이 사용되었는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차례로 따져야 합니다. 같은 접촉도 발생 경위와 관계,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의 앞뒤를 잘라 보아서는 안 됩니다. 1.강제추행죄가 보호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2.폭행·협박은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할까요?3.기습추행에서는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4.어떤 접촉이 추행인지 맥락으로 판단합니다5.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껴야 할까요?6.보여 주는 행위도 장소와 지배 상황을 봅니다7.몸에 닿지 않아도 미수가 될 수 있을까요?8.여러 행동은 한 죄로 묶일까요?9.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10.판례는 행동의 이름보다 사실관계를 비교합니다11.진술과 자료는 서로의 빈틈을 확인합니다12.판결이 말하지 않은 범위도 지켜야 합니다13.상담 전에 정리할 최소 사실 강제추행죄가 보호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단지 불쾌했다는 평가만 묻는 것도 아니고,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이 닿았는지만 기계적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에는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행위자와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장소와 시간,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이 함께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어깨나 허리처럼 일상적 접촉이 가능한 부위라도 맥락에 따라 추행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언제나 성적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판단은 신체 부위의 이름보다 그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Q.폭행·협박은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이루어지고 뒤이어 추행하는 유형에서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행의 경우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은 폭행·협박을 가볍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에 놓으면 갑작스럽거나 짧게 끝난 성적 침해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힘의 크기만 재는 대신 접촉의 방식,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그 힘이 추행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저항이 완전히 제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습추행에서는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한 뒤 별도로 추행하는 경우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갑자기 껴안거나 허리를 감싸는 것처럼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도 포함됩니다.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힘의 세고 약함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에서 함께 걸어가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강제로 손을 잡은 행위도 추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접촉 시간이 길었는지나 상처가 남았는지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무시한 채 신체에 힘을 가했고 그 행위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습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접촉이 추행인지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어깨를 주무르거나 얼굴을 들이밀어 비비고 귀를 만지는 행위, 다리로 양다리를 접촉하면서 팔로 목과 어깨를 감싸 안은 행위,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 등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연인관계에서 보복하려고 피해자의 입술·귀·유두·가슴을 입으로 깨문 사건도 성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사람이 지시대로 운전하지 못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오른쪽 허벅지를 한 차례 때린 사건에서 대법원 2024도3061 판결은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부위의 접촉이라도 목적과 경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허벅지를 만져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객관적 행위와 함께 행위자의 인식과 의사를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접촉 부위 하나로 혐의를 확정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행동 전후의 말과 반복 여부, 관계와 현장 상황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껴야 할까요? 추행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대상자에게 실행하면 충분합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부끄러움이나 혐오감을 현실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은 창피함으로만 나타나는 감정도 아니며, 분노·공포·무감각처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7538 판결은 처음 보는 여성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 등 쪽에 소변을 본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말하는 범위는 명확합니다. 피해자의 즉각적인 감정 표현이나 현장 인식이 추행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지, 피해자를 향한 객관적 성적 침해 행위까지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여 주는 행위도 장소와 지배 상황을 봅니다 폐쇄된 엘리베이터에서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이 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도록 한 뒤 자위행위를 보여 준 사례에서는 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협박 뒤 성기를 노출해 보여 준 사안이라도 장소가 폐쇄된 곳이 아니고 피해자의 성적 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이 부족했던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의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노출 행위라는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거나 시선을 피할 수 있었는지, 행위자가 실력적으로 지배했는지, 성적 자유를 실제로 제한하는 방식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적용할 때는 이 전제까지 옮겨 와야 합니다. Q.몸에 닿지 않아도 미수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버스에서 내린 17세 피해자를 뒤따라가 외진 곳에서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돌아보며 소리치자 멈춘 사건에서, 대법원은 팔이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려는 행동 자체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은 기수인지 미수인지 가르는 데 중요하지만, 언제나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거리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고 무엇 때문에 행동이 중단되었는지가 실행 착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Q.여러 행동은 한 죄로 묶일까요?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위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4도3061 판결은 문제가 되는 각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추행행위,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속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하나로 보거나, 첫 행동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행동도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시간 순서에 따라 접촉을 나누고, 각 장면 앞뒤의 말과 행동, 상대방의 반응, 주변인의 위치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행위 중 일부만 다투는 사건이라면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부인하는지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수치는 구성요건이 인정될 때 적용되는 법정형의 범위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을 미리 보장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접촉별로 시간·장소·대화·행동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CCTV가 있는 위치, 이동 동선,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 내역, 동석자와의 관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복해 연락하면 오히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장면을 행위별로 나누고 폭행·협박, 추행의 객관성, 고의와 실행 착수 여부를 사건 자료에 맞춰 살핍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전문 명칭만 보지 말고 유사한 형사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했는지, 수사 초기 대응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경위와 진술, 남아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상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행동의 이름보다 사실관계를 비교합니다 판례를 찾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만 가져오면 적용 범위를 놓치기 쉽습니다. 운전 연수 사건에서 고의가 부정된 것은 허벅지가 추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한 차례 때렸다는 진술과 다른 연수생에게도 보인 행동이 함께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위를 쓰다듬은 사건과 비교하면 접촉 방법과 경위가 달랐습니다. 판결을 활용하려면 자신의 사건에서 같은 사실과 다른 사실을 나란히 적어야 합니다. 노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쇄된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피해자들을 지배하고 피하거나 외면하지 못하게 한 상황과,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적 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이 부족했던 상황은 같은 ‘성기 노출’이라는 표현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법원이 결론을 가른 전제는 공간, 위협, 지배와 선택 가능성이었습니다. 진술과 자료는 서로의 빈틈을 확인합니다 당사자 진술에는 접촉의 시작과 끝, 방향, 반복 횟수와 중단 이유가 담겨야 합니다. 영상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리와 움직임을 보여 주지만 음성이 없거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사건 뒤 인식을 드러낼 수 있으나 접촉 순간을 직접 보여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하나를 절대적인 자료로 보지 않고 서로 맞는 부분과 어긋나는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데도 조사 전에 완성된 이야기처럼 만들면 나중에 확인된 영상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에 보이는 행동까지 모두 부인하면 실제로 다툴 쟁점이 흐려집니다. 인정할 사실, 기억나지 않는 사실, 법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사실을 나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판결이 말하지 않은 범위도 지켜야 합니다 추행을 인정한 사례가 모든 비슷한 접촉을 유죄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이 부정된 사례 역시 같은 부위의 접촉에 면허를 주는 판결이 아닙니다. 각 판결은 제시된 사실과 증거 안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상담에서도 판례 이름을 늘어놓기보다 내 사건의 행동이 판례의 어느 전제와 닮았는지, 어디서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최소 사실 상담 메모에는 문제 된 행동을 한 문장으로 줄이지 말고 시작 시각, 장소, 접근 방향, 접촉 방법, 중단 계기와 사건 뒤 대화를 적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사실이 법률상 추행인지 판단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기억과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면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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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 표현은 힘의 세기를 하나의 숫자로 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사된 폭행과 협박의 내용, 그 경위, 당사자의 관계, 성교 당시의 정황을 함께 보라는 판단 기준입니다. 1.폭행의 강도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2.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는지를 어떻게 볼까요?3.폭행이 뒤에 시작된 경우도 봅니다4.자료에는 평가보다 행동을 적습니다5.‘현저히 곤란’은 결과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6.협박은 말의 문구만으로 재지 않습니다 폭행의 강도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신체적 힘도 언제, 어떤 관계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상대방의 저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외에 행동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의 상황을 종합합니다. 상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갖추어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곧바로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협박 역시 말 한마디의 거친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해악이 고지되었는지, 그 말이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살핍니다. 일반적인 다툼의 말과 강간의 수단인 협박을 구분하려면 성적 행위와의 연결도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는지를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 2005도3071 판결은 피해자가 성교 전에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최선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섣불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후의 안전한 자리에서 더 나은 대응을 상상하여 당시의 공포와 제약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행동이 판단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정황을 파악하는 한 부분으로 사실대로 봅니다. 다만 반항의 크기를 강간죄 성립의 필수 증명처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침묵이나 소극적 반응을 즉시 동의로 바꾸는 해석도 경계해야 합니다. 폭행이 뒤에 시작된 경우도 봅니다 폭행·협박은 반드시 삽입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삽입 뒤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자 신체를 강하게 붙잡고 눌러 행위를 계속한 사건처럼, 거의 동시에 또는 직후에 폭행이 시작되어 간음이 지속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기록을 삽입 직전에서 끊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반응, 이를 막은 행동, 폭행 상태에서 행위가 계속되었는지를 이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행위 종료 뒤 별개의 폭행이라면 같은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자료에는 평가보다 행동을 적습니다 “강하게 위협했다”는 표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말, 자세와 움직임, 출입을 막은 방식, 피해자가 벗어나려 했을 때의 반응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정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야 합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이 다르더라도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모두 해당 성적 행위와 연결되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폭행·협박의 세기만 재지 않고 경위와 관계,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을 진술과 자료로 함께 읽습니다. 변호사를 정할 때는 전문 명칭에만 기대지 말고 유사한 형사사건을 실제로 직접 맡아 본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진술, 남아 있는 자료를 가져와 상담하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지점을 폭행·협박의 평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저히 곤란’은 결과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도망쳤는지, 상처를 입었는지, 도움을 요청했는지는 각각 하나의 사정입니다. 그중 어느 하나도 폭행·협박의 정도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행위자의 힘과 위협이 당시의 관계와 공간에서 어떤 효과를 냈는지 전체 상황을 통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긴 언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협박이 되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체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제압했는지,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피해자가 벗어나려 할 때 어떤 대응이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판단의 방향을 뒤집어 피해자에게 더 강한 저항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2005도3071 판결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거나 최선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쉽게 부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폭행의 증명을 생략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항의 결과만으로 폭행의 의미를 축소하지 말라는 제한입니다. 진술을 비교할 때에는 “강했다”, “무서웠다” 같은 평가를 지우지는 않되 그 평가를 뒷받침하는 행동을 붙입니다. 서로 기억이 다른 부분은 일치시키려고 꾸미지 않고 차이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판단자가 실제 힘의 내용과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말의 문구만으로 재지 않습니다 협박의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말의 내용과 함께 말한 상황, 상대와의 관계, 뒤따른 행동을 봅니다. 같은 표현도 현실적으로 해악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제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주관적 두려움만으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정황도 확인합니다. 폭행과 협박을 한데 묶어 “강압적이었다”고만 적으면 각각의 수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체적 힘이 있었다면 구체적 접촉과 움직임을, 해악 고지가 있었다면 실제 표현과 전후 맥락을 나누어 적습니다. 둘이 함께 사용되었다면 어느 수단이 언제부터 작용했는지 시간 순서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사실을 세분화해도 결론을 미리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는 여러 사정을 모아 판단하므로, 한 자료가 약하다고 전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한 표현이 강하다고 나머지 요건을 건너뛰는 것도 아닙니다. #강간죄#폭행협박#항거곤란#성범죄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