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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213
집행유예(구속석방)
절도
의뢰인은 모기업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며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휴대폰 메인보드를 절취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회부 된 사건입니다.
2023-02-23
212
혐의없음
준강간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23
211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_항소심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23
210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강간), 강제추행
의뢰인은 조카가 집으로 놀러오게 되었는데 이후 조카를 강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22
209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22
208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호기심에 여성의 발 사진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뒤 여성의 발 사진을 촬영하여 배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되었습니다.
2023-02-22
207
기소유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의뢰인은 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혐의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상대방 여성은 미성년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3-02-22
206
혐의없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 관리자를 통하여 오피스텔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후 해당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22
205
기소유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갖고 있는 중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된 사건입니다.
2023-02-22
204
집행유예
강간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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