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에서 바로 옆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차례 만진 행위에 대해 의뢰인은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뒤에는 범행의 정도와 전과 관계, 사건 이후의 상황이 함께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에서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대검찰청 역시 피의자와 범죄의 성질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과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사정을 설명하는 방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한 차례 만진 것이었습니다. 행위 자체가 문제 된 이상 단순히 한 번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범행 정도를 판단할 때 횟수와 방식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사안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도 범행 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자백만 강조하지 않고 행위의 정도, 전과 관계와 피해 회복 상황을 구분해 검찰이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이 결과는 자백이나 합의 중 어느 한 요소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사건 전반의 사정이 함께 검토된 처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백만으로 처분의 종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소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범행 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