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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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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변경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 기준이 달라질 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처음 특정된 공소사실과 최종적으로 문제 되는 공소사실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공소시효 정리자료는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에 차이가 생긴다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처음 적힌 죄명만 보고 시효가 끝났는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죄명이 바뀌면 공소시효도 반드시 바뀌나요?2.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이미 시효가 끝났다면 어떻게 보나요?3.촬영죄가 저장·시청죄로 정리되면 어떤 점을 다시 봐야 하나요?4.공소사실 변경에 대비해 조사 초기에 할 일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첫 조사에서 모든 파일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해도 되나요? Q.죄명이 바뀌면 공소시효도 반드시 바뀌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이름이 달라졌는지가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졌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촬영행위와 일반적인 반포등 행위처럼 제공 자료상 같은 7년 구간에 놓이는 유형도 있습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의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등처럼 더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 되거나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처럼 더 짧은 법정형이 문제 되면 공소시효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적힌 제목보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이미 시효가 끝났다면 어떻게 보나요? 제공 자료는 변경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점은 단순히 공소장이 변경된 날짜가 아닙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으로 되돌아가 공소가 처음 제기됐을 당시 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어 측에서는 다음 자료를 나란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초 공소사실의 행위 내용 • 변경된 공소사실의 행위 내용 • 각 공소사실의 적용 조항 • 각 조항의 법정형 • 범죄행위 종료일 • 공소제기일 •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 Q.촬영죄가 저장·시청죄로 정리되면 어떤 점을 다시 봐야 하나요? 직접 촬영과 소지·저장·시청은 제공 자료에서 서로 다른 항으로 분류됩니다. 현행 기본 촬영죄는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칙적인 시효는 7년으로 정리됩니다. 반면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리돼 기본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므로 촬영 주체가 누구인지, 파일을 언제 취득했는지, 실제로 저장이나 시청행위가 특정되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어느 항을 적용할지 정할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 변경에 대비해 조사 초기에 할 일 첫 조사에서는 “카촬죄로 조사받는다”는 수준에서 끝내지 말고 경찰이 어떤 행위를 범죄사실로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인지, 전송인지, 소지인지, 영리 목적 유포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파일이라면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고, 파일 생성일과 실제 촬영일, 다운로드일을 분리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서로 다른 행위를 가리키는데 진술에서 이를 모두 하나의 촬영으로 인정하면 뒤에 공소사실이 정리될 때 불필요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와 실제 디지털 자료를 대조해 적용 항이 달라질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소시효까지 포함해 경찰조사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파일의 성격이나 전송 경위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적용 죄명과 공소시효는 수사자료와 법률관계를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Q.첫 조사에서 모든 파일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해도 되나요? 파일별 생성 경위가 다르다면 일괄적인 진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파일, 메신저로 받은 파일, 클라우드에서 복원된 파일이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각 파일의 행위유형을 나누고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공소장변경 사건의 핵심은 죄명 글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이 어떤 법정형을 갖고 그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시효가 남아 있었는지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소장변경#공소시효완성#면소판결#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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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집행유예 검토에서 N-SORA 재범위험성평가는 어떤 역할일까?
-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한다고 해서 재범위험성평가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 여러 정상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화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1.집행유예의 법적 출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2.N-SORA 결과를 다른 자료와 연결하는 방법3.집행유예 검토 때 놓치기 쉬운 자료4.관련 Q&A5.재범위험성평가 점수가 좋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집행유예의 법적 출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62조는 일정 범위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특정 양형자료 하나를 제출하면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법정형과 예상되는 처단형, 전과관계, 범행 내용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그 이후 양형자료의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N-SORA 결과를 다른 자료와 연결하는 방법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평가 이후 확인할 항목연결할 수 있는 자료성 관련 위험요인상담·교육 참여 자료마약·음주 등 관련 요인치료·관리 자료폭력 관련 위험요인충동·분노 관리 자료성향 및 생활관리 요인직장·가족·주거 자료종합 재범위험성실제 재범 방지 계획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단독 자료로 두기보다 피해 회복, 상담·교육, 생활환경 변화와 연결하여 사건 전체의 양형자료 구조를 검토합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표현에서 멈추지 않고 현재 어떤 위험요인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검토 때 놓치기 쉬운 자료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만 제출한 뒤 후속 관리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상담이나 교육을 시작했다면 참여 사실과 지속 계획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N-SORA프로그램의 평가 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 적극적인 감독을 약속했는데 실제 주거환경이나 생활패턴은 전혀 다르다면 자료 간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재범위험성평가 점수가 좋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그 결과만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62조가 전제로 하는 법적 요건과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핵심은 자료의 숫자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재범 방지 행동을 연결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집행유예#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양형자료#재범방지계획#집행유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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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의자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피의자로 첫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먼저 구분한 뒤 질문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경찰이 질문하면 전부 답해야 하나요?2.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3.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경찰이 질문하면 전부 답해야 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을 모르는 질문에 맞춰서 추측하거나 수사관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무엇을 묻는지 정확히 이해한 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Q.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법은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시각이 기억나지 않는데 수사관이 특정 시각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대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답변을 제한하려면 사건 전체에서 어떤 사실을 다투고 있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리해 보이는 질문마다 답을 피하면 진술 전체의 구조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기억이 되살아나거나 객관자료가 새로 확인되면서 진술을 정정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사실이 반복해서 바뀌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는 모르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식으로 기억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한 번 정리합니다. • 고소된 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 신체접촉 중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 접촉의 경위를 설명할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 기억이 불명확한 시각과 위치를 표시합니다. •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 자료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 수사관의 질문에 필요한 사실 이상의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첫 조사 전에 피의자가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첫 진술은 사건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이후 수사에서 계속 비교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길게 호소하는 것보다 사건의 핵심 사실을 정확히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활용한다는 것은 수사를 회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추측하지 않고 법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진술하기 위한 권리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진술거부권#성범죄피의자#첫조사#불송치검토#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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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가 닿지 않은 강제추행 시도도 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 강제추행은 실제 신체접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행위가 강제추행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수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관련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결국 몸에 닿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어떤 행동까지 나아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0조는 제298조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접촉이 없으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2.실행의 착수는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3.미수와 단순한 준비행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4.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접촉이 없으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미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마음속으로 범행을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PDF에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동작을 시작했으나 실제 신체가 닿지 않은 사안에서도 기습추행의 실행 착수가 문제 된 판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계예시적 의미법적 검토생각·계획마음속 의사에 머무름실행 착수와 구별접근단순 이동인지 범행 실행인지거리·행동 목적 확인구체적 동작상대방을 향한 유형력 행사 시작미수 성립 가능성 검토접촉추행행위가 완성되었는지기수 여부 검토 즉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행동이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실행의 착수는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에서 실행의 착수는 사건 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습적인 접촉을 하려는 사건이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동작이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 근처에 있었다거나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CCTV가 있다면 피의자의 접근 방향과 거리, 손이나 팔의 움직임, 피해자가 반응한 시점, 피의자가 행동을 중단한 이유까지 연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미수와 단순한 준비행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준비행위는 아직 구성요건을 실현할 직접적인 위험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반면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되려면 행위가 강제추행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갔는지를 봅니다. 피의자의 진술에서는 행동 목적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상에 나타나는 행동과 피해자의 진술, 제3자의 관찰 내용이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장난이었다”, “그냥 다가갔다”는 표현보다 당시 행동을 사실 단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첫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접촉이 없었다는 점만 반복하기보다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이유로 이동했는지, 손이나 팔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행동을 멈춘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자신의 기억과 영상이 다른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미수가 쟁점인 사건에서 실제 접촉 여부와 별개로 행동이 실행 단계에 들어갔는지 CCTV와 동선, 당사자 진술을 기준으로 구분해 경찰조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접촉 여부, 피해자와의 거리, 행동의 시작점, 중단 시점, 당시 주변 사람의 위치, 영상의 촬영 범위를 각각 적어 둡니다. 특히 CCTV 화면 밖 구간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단정하지 말고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피의자의 행동이 단순한 접근이나 준비에 그쳤는지, 구성요건 실행을 위한 유형력 행사까지 나아갔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미수범 규정 때문에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정확히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미수#강제추행혐의#성범죄피의자#실행의착수#경찰조사대응#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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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영상은 어떤 순서로 분석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접촉 장면 한 프레임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이전부터 직후까지의 연속적인 행동을 분석해야 합니다. 영상은 신체접촉의 존재, 위치와 동작, 당사자의 이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촬영 각도와 사각지대 때문에 영상 하나로 모든 사실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보관기간이 지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라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보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접촉 장면보다 먼저 전체 타임라인을 만듭니다2.영상과 진술은 문장 단위로 대조합니다3.보관기간이 짧은 자료는 증거보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CCTV에 정확한 접촉 부위가 안 보이면 의미가 없나요?7.업장이 영상을 주지 않으면 직접 가져오면 되나요? 접촉 장면보다 먼저 전체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영상 분석의 첫 단계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화면에 등장하는 시각과 사라지는 시각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후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시각을 찾아 그 장면 전후를 충분한 범위로 함께 확인합니다. 분석 단계영상에서 볼 내용다른 자료와 연결진입서로 접근한 경로와 거리이동 동선접촉 전대화·자세·주변 사람 위치목격자 진술접촉 순간신체 방향, 손의 움직임당사자 진술직후각자의 행동과 이동후속 대화이탈장소를 벗어난 시각결제·교통 기록 접촉 부위가 화면에서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양측의 몸 움직임이나 위치는 진술 검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장면이 선명하다고 해서 영상 밖에서 벌어진 일까지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과 진술은 문장 단위로 대조합니다 피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다가와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다”고 진술했다면 영상에서 방향, 거리, 시간과 행동 순서를 각각 확인합니다. 피의자 설명도 동일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진술과 영상이 대체로 맞는데 세부 표현만 다른 경우와 핵심 동작이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유형력, 추행, 고의는 각각 다른 사실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장면에서 모든 요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기간이 짧은 자료는 증거보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피의자나 변호인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CCTV 사건에서 곧바로 이 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라질 가능성이 큰 핵심 증거가 있다면 보전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확보 가능한 자료와 적법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상 원본 여부와 촬영 시각의 정확성부터 확인합니다. 장비의 시간이 실제 시각과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사각지대와 프레임 누락 여부, 화질, 음성 존재 여부를 체크합니다. 피의자 스스로 영상을 편집해 유리한 장면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원본의 존재를 유지하고 필요한 구간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영상 삭제나 휴대폰 초기화 등 증거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CCTV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장면만 잘라 보지 않고 진입부터 이탈까지의 동선을 복원한 뒤 피해자 진술과 장면별로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영상이 피의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먼저 단정하기보다 구성요건별로 의미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객관영상이 혐의의 핵심을 뒷받침하는지, 반대로 진술과 충돌하여 무혐의·불송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관련 Q&A Q.CCTV에 정확한 접촉 부위가 안 보이면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거리와 자세, 이동 방향, 피해자 진술상 가능한 동작인지 등을 확인하는 간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영상이 증명한다고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Q.업장이 영상을 주지 않으면 직접 가져오면 되나요? 임의로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자료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보관 요청,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필요한 경우 법률상 증거보전 절차 등 적법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CCTV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력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 장면이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시간 흐름과 진술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CCTV#성범죄증거#증거보전#경찰조사#불송치대응#강제추행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