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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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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는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은 그 자체만으로 모두 강제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접촉 자체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서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흔히 기습추행이라고 설명합니다.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접촉의 목적과 형태,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기습추행에서는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2.접촉 부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친근한 의미로 한 접촉이었다고 말하면 강제추행이 부정되나요?6.상대방의 진술과 제가 기억하는 접촉 부위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습추행에서는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형태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힘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는 대법원 2018도2614 판결 등을 관련 법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리를 “몸이 닿기만 하면 범죄”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접촉의 객관적인 성격이 추행에 해당해야 하고, 행위자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도 문제 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의 역시 형사책임 판단에서 분리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일부개정된 현행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촉 부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답 하나로 추행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팔이나 허리처럼 일상적인 접촉도 가능한 부위라 하더라도 강제로 끌어안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반복 접촉했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했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실제 동선상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었는지, 접촉 방법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 부위는 성적인 부위가 아니다”라는 식의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위치, 손이나 몸의 이동 방향, 접촉이 지속된 시간, 그 직후 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접촉 전 몇 분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 접촉 순간 자신의 자세와 상대방의 위치를 구별합니다. • 한 번의 접촉인지 반복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사건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목격했는지 나눕니다. • CCTV가 있다면 전체 영상에서 접촉 전후를 함께 봅니다. • 사건 직후 당사자 간 대화가 있었다면 원문 그대로 보존합니다.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진술을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사에서 과장이나 추측을 줄이기 위한 작업입니다. 객관자료가 존재한다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습적인 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작의 시작과 종료 시점, 접촉 방향, CCTV 장면과 진술을 세분화해 추행의 고의와 유형력 행사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향보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그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나온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방법이나 횟수가 실제와 다르게 진술되어 있다면 그 차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관련 Q&A Q.친근한 의미로 한 접촉이었다고 말하면 강제추행이 부정되나요? 행위자가 스스로 친근한 의도였다고 생각했다는 것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과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맥락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맥락 설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행위 자체를 자동으로 정당화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Q.상대방의 진술과 제가 기억하는 접촉 부위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이를 억지로 맞추기보다 어느 부분이 왜 다른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동석자 진술, 당시 자세나 공간 구조가 차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대로 구분해 두는 편이 이후 진술 변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의 행동을 법적으로 세밀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 강도 하나가 아니라 행동 전체를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기습추행#강제추행혐의#신체접촉#성범죄조사#경찰조사준비#형사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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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정이 강제추행 판단을 바꾸나요?
- 강제추행의 추행 여부는 피해자가 특정한 감정을 실제로 느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피해자의 표현 방식이나 즉각적인 반응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그때 화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핵심 방어 논리로 삼아서는 부족합니다. 1.추행은 객관적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2.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하나의 정황일 뿐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중요한가요?6.피해자가 “불쾌했다”고만 말하면 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 추행은 객관적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프로젝트 PDF에 정리된 대법원 2015도7102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상대방에게 실행한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감정을 반드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의 감정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반응과 진술 역시 사건 판단자료가 되지만, 형사법상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하나에만 맡기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자료확인하려는 사실단독 판단의 한계피해자 당시 반응사건 직후 인식과 감정반응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사후 대화접촉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시간이 지난 뒤의 감정이 섞일 수 있음CCTV객관적인 접촉 모습음성·의도까지 모두 확인되지는 않음동석자 진술주변에서 본 행동관찰 위치와 시야 확인 필요피의자 진술행동 목적과 경위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중요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하나의 정황일 뿐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웃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에도 연락했다”는 사실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건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사후 행동을 전혀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특정 접촉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사건 이후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말했는지, 피의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의 반응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가 첫 조사 전에 확인할 부분은 피해자의 감정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건 흐름입니다. 접촉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 문제를 제기했는지, 양측이 사건을 언급한 최초 대화는 무엇인지, 주변 목격자는 실제로 어느 부분을 보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문장이 언제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CCTV나 시간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만으로 강제추행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진술의 내용과 사건 전후 대화, 영상과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초기 수사 대응을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항의하지 않았으니 동의했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는 지양합니다. 그 대신 접촉의 객관적인 모습, 당사자 관계, 당시 행동과 후속 대화가 하나의 설명으로 연결되는지를 점검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면 중요한가요? 사건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사건 언급 여부, 연락이 이어진 이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불쾌했다”고만 말하면 강제추행이 인정되나요? 주관적인 불쾌감만으로 법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유형력과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반응은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지만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감정에 대한 추측보다 실제 행동과 증거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제추행판단#성적수치심#성범죄피의자#피해자진술#객관증거#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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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나 피해 회복은 범죄 성립 여부와는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입장과 양형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1.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2.처벌불원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요?3.피해 회복은 어떻게 평가되나요?4.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 있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제 처분과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구분의미주의할 점혐의 성립강제추행 구성요건 판단합의와 별개처벌불원양형상 고려 가능무혐의와 동일하지 않음피해 회복양형자료가 될 수 있음피해자 의사와 경위 확인반성구체적 경위와 행동을 종합단순 문구만으로 평가되지 않음 Q.처벌불원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 감형이나 특정한 결과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Q.피해 회복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범행 후 정황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해당 조문을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일반양형인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를 만드는 것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실제로 어떤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 책임을 다투면서도 장기간의 분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문구가 피의자의 수사상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대응과 피해 회복을 위한 양형 대응을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합의를 논의하기 전에 객관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과 피의자의 기본 입장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인 설득을 시도하지 않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확인된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도 사건에 맞는 자료만 선별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문서를 많이 제출하기보다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과정,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자료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강제추행 혐의를 지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사건이 인정될 경우 양형에서 어떤 요소가 실제로 참작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양형#강제추행합의#피해회복#처벌불원#성범죄재판#형사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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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양형자료, 반성문보다 재범위험성평가가 먼저인 이유
- 성범죄 혐의를 받은 뒤 가장 먼저 반성문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성문 한 장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사정이 실제 양형 판단에 고려되는지입니다. 특히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려면 단순한 다짐보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1.반성문보다 먼저 봐야 할 양형의 조건2.N-SORA프로그램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구조화하는 방법3.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6.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낮으면 결과가 정해지나요? 반성문보다 먼저 봐야 할 양형의 조건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형자료 역시 한 종류의 문서만 제출하기보다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 확인되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이러한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재범 가능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구조화하는 방법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함께 살펴보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현재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정리한 뒤 상담, 교육, 생활환경 변화,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연결하면 단순한 선처 호소와 다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확인하려는 내용재범위험성 자료와의 연결N-SORA프로그램 결과성·마약·폭력·성향 영역 평가재범위험성평가의 중심상담·교육 자료위험요인에 대한 실제 개입평가 결과 보완생활환경 자료직장·가족·주거의 안정성관리 가능성 설명반성문사건에 대한 태도객관 자료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재범 방지 계획향후 관리 방법평가 이후 실천 방향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내용과 실제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야 자료의 설득력이 생깁니다. 평가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됐는데 아무런 관리계획이 없다거나, 반대로 교육 자료는 많지만 왜 그 교육이 필요한지 설명되지 않는 구조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교육·생활환경·피해 회복 자료를 연결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핵심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자료 사이의 연결입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재범위험성과 이후의 재범 방지 행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Q&A Q.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인정 여부와 진행 단계에 따라 반성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을 재범위험성평가와 별개의 문서로 준비하기보다 실제 변화와 객관 자료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낮으면 결과가 정해지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처럼,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전체 양형자료 중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성범죄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하게 반성한다고 쓰느냐보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느냐입니다. #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반성문#재범위험성자료#성범죄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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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탄원서가 많아도 부족할 수 있는 양형자료 기준
- 성범죄 탄원서는 몇 장을 모았는지보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만 반복하기보다 당사자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보조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1.탄원서를 많이 내면 집행유예에 가까워지나요?2.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편이 좋나요?3.N-SORA프로그램과 탄원서는 어떤 관계인가요?4.가족이 써 주는 탄원서라면 감정적으로 써도 되나요? Q.탄원서를 많이 내면 집행유예에 가까워지나요? 탄원서 숫자만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집행유예 기준 해설은 참작사유를 긍정적·부정적 요소로 나누고 다시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등으로 구분하며, 범죄군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된 요소도 별도로 검토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주변인의 선처 호소가 많다는 사실보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생활환경, 전력,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Q.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편이 좋나요? 작성자와 피고인의 관계, 평소 생활 모습, 사건 이후 실제 변화, 가족이나 직장에서 가능한 관리와 지원 등을 사실에 맞게 적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피해야 할 내용보완할 방향무조건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구체적인 생활 모습선처해 달라는 문장의 반복사건 이후 확인한 변화피해자에 대한 비난당사자의 재범 방지 노력사실과 다른 미화작성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탄원서 숫자 강조관리 가능한 생활환경 설명 Q.N-SORA프로그램과 탄원서는 어떤 관계인가요?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보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생활관리나 특정 위험요인의 관리 필요성이 확인됐다면, 탄원서는 주변인이 실제로 어떤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탄원서가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마련하고 탄원서는 그 결과와 실제 생활환경을 보완하는 위치에 두는 방식입니다. Q.가족이 써 주는 탄원서라면 감정적으로 써도 되나요? 감정 표현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의 장수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생활환경 자료가 서로 맞물리는지 확인해 양형자료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성범죄 탄원서는 양형자료의 일부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결국 재범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로 어떻게 소명할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탄원서#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집행유예자료#재범위험성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