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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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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찰조사를 앞둔 준강간 피의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준강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 전체를 기억나는 대로 길게 써내는 것보다 구성요건별로 사실과 자료를 분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피의자의 인식과 이용 의사, 실제 간음 여부가 중요한 사건이므로 첫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1.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2.조사 전에 만들어야 할 사건 시간표3.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4.관련 Q&A5.경찰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다면 바로 해명해야 하나요? 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변호인 참여의 의미는 대신 답을 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질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추정하는 사실을 섞지 않도록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 전에 만들어야 할 사건 시간표 첫 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사건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만남 전 연락과 약속 경위 • 만난 뒤 장소별 이동 시각 • 음주나 식사가 있었다면 주문·결제 시각 •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 내용 • 사건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간대 • 그 직후 대화·통화·이동 • 헤어진 이후의 연락 • 사건 이후 알게 된 정보 이 중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것에는 ‘기억’, 카드내역이나 메시지로 확인한 부분에는 ‘자료 확인’,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에는 ‘전해 들음’처럼 표시하면 진술의 출처가 명확해집니다.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내용을 물어보거나 당시 상황을 맞춰보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의 본질과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하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더라도 전체 대화 맥락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역시 사건 해결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며 먼저 객관자료와 진술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준강간 경찰조사 전에 혐의 성립 여부를 구성요건별로 나누고 진술과 CCTV·메시지·결제기록을 대조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질문이라는 이유로 허위로 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면서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다면 바로 해명해야 하나요? 전화상 문의에 즉흥적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일정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실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사건자료와 기억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를 회피하거나 허위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는 이후 진술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세밀하게 다뤄지므로 출석 전에 사건의 시간표와 자료 출처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피의자#불송치검토#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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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결과가 함께 문제된 준강간 사건의 법정형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 준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단순 준강간과는 다른 가중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준강간 성립 여부와 별도로 상해의 존재, 해당 상해가 범행과 관련해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상해가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되는 경우 법정형의 차이가 크므로 초기부터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1.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경우2.상해 부분은 별도의 시간대가 필요합니다3.준강간 성립과 상해 결과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4.관련 Q&A5.진단서가 제출되면 준강간상해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경우 현행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은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99조 준강간도 이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만 있는지, 준강간 과정에서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까지 문제되는지는 법률평가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단순히 병원에 갔다는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진단 내용과 발생 시점, 범행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부분은 별도의 시간대가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상해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전에 무엇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사건 당일이나 직후의 사진, 의료기록이 존재하는지, 피해자가 언제부터 증상을 호소했는지, CCTV에서 다른 원인이 확인되는지를 점검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와 발생 시점 2.의료기관 방문 시각과 진단 내용 3.사건 전후 영상 또는 사진 4.두 사람의 이동 과정과 다른 사고 가능성 5.피의자가 기억하는 신체접촉의 방식 6.목격자 또는 동석자의 관찰 내용 의료기록은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자료이므로 진단명 하나만 보고 인과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외관상 상처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준강간 성립과 상해 결과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세 번째로 준강간 또는 그 미수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봅니다. 이 세 단계가 섞이면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접촉이나 이동 사실까지 모두 부인했다가 CCTV가 확인되면 준강간의 핵심 쟁점과 무관한 부분에서 진술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해 결과가 함께 주장되는 준강간 사건에서 준강간의 구성요건과 상해 발생·인과관계를 분리해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다툴 사실을 구체화합니다. 상해와 관련된 사건일수록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태를 묻거나 치료비를 직접 협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절차와 분리하여 안전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Q&A Q.진단서가 제출되면 준강간상해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 자체의 성립, 상해의 존재와 정도, 범행과 상해 사이의 관련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결과가 추가된 사건은 적용될 수 있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부터 준강간 혐의와 상해 부분을 별도의 쟁점으로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간#준강간상해#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성범죄형량#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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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이 약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게 잡지 않았다”,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2.기습추행은 폭행과 추행이 하나의 동작일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손으로 잠깐 건드린 정도라면 폭행이 아니지 않나요?6.상대방이 당시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나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폭행·협박이 먼저 이루어진 형태의 강제추행에서도 종전처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는 법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이 쟁점을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분핵심 판단조사에서 확인할 내용폭행이 먼저 있었던 경우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인지잡은 부위, 힘의 방향, 지속시간협박이 문제 된 경우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인지실제 발언, 말투, 전후 상황기습접촉접촉 자체가 추행과 유형력을 겸하는지접근 방식, 갑작스러움, 직후 행동우발적 접촉 주장추행의 고의와 객관적 맥락당시 목적, 주변 상황, 반복 여부 이 기준 때문에 단순히 힘의 세기만 강조하는 방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왜 그 신체접촉이 발생했는지와 그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함께 묻게 됩니다. 기습추행은 폭행과 추행이 하나의 동작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는 먼저 폭행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뒤 별도의 추행을 하는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의 행동 자체가 유형력 행사이면서 동시에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별도로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구성요건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모든 갑작스러운 접촉이 강제추행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행동의 목적, 신체 부위, 접촉 방식, 접촉이 생긴 경위, 당사자 관계와 당시 주변 상황을 종합해야 합니다. 특히 접촉이 우연한 충돌인지, 다른 목적의 행동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상대방을 향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는 접촉을 ‘했다·안 했다’로만 정리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재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접촉이 시작되기 직전 당사자의 위치와 행동을 정리합니다. 2.어느 신체 부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확인합니다. 3.상대방이 즉시 보인 반응과 피의자의 후속 행동을 구분합니다. 4.전체 장면을 확인할 CCTV나 제3자 진술이 있는지 봅니다. 5.이후 대화에서 당시 행동을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한 장면을 캡처해서 보는 것보다 몇 초 전과 몇 초 뒤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접촉의 경위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순간 영상만으로는 우발성과 고의성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폭행의 강약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접촉 전후 동작과 당사자 위치, 피해자 진술 및 객관자료를 대조해 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중 어떤 부분에 증거가 있고 어떤 부분이 추정에 머물러 있는지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과 맞춰 보고,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당시 주변인의 직접 목격 범위와 사건 직후의 말까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재판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손으로 잠깐 건드린 정도라면 폭행이 아니지 않나요? 접촉 시간이 짧고 힘이 약하다는 사정은 판단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폭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의 강도뿐 아니라 신체 부위와 방법, 의도, 주변 정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Q.상대방이 당시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나요? 사건 직후 반응은 검토 대상이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나 범죄 성립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보이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반응과 이후 대화, 주변인에게 한 말, 객관자료를 함께 놓고 평가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의 기준을 과거의 강간죄와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면 사건 분석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리에 맞춰 유형력의 성격과 추행의 의미를 별도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성립요건#기습추행#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대응#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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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유죄판결 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도 함께 선고될 수 있나요?
- 준강간 사건은 징역형의 법정형만 확인해서는 전체적인 법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의 내용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이수명령 등 부수적인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명령의 내용은 판결 형태와 법률상 예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구조2.형사처벌과 부수적인 법적 효과3.혐의 단계에서는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4.관련 Q&A5.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도 없는 것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준강간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몇 년인가”만으로 사건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부수적인 법적 효과 구분검토 내용확인 시점주된 형준강간의 징역형판결수강·이수치료·재범예방 프로그램판결신상정보등록대상 여부와 기간유죄 확정 전후취업제한 등적용 법률과 대상기관별도 확인 혐의 단계에서는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부수처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합의를 서두르거나 객관자료 검토 없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 사건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당시 객관자료가 진술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에서 법정형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혐의 성립 여부와 유죄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합의가 곧 준강간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실체 판단과 양형을 구별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도 없는 것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가 유죄판결에 수강·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실제 판결 내용과 예외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형량 외의 법적 효과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걱정하기 전에 구성요건과 증거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준강간#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명령#성범죄처벌#성범죄피의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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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 피해자가 촬영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일반적인 성인 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범행일부터 곧바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 자료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촬영일뿐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성년 도달일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1.미성년 피해 사건의 시효는 촬영한 날부터 시작하지 않나요?2.피해자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충분한가요?3.촬영은 미성년 때, 유포는 성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면요?4.오래된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와 연령 자료를 함께 맞춥니다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오래된 미성년 피해 사건이면 시효 주장을 할 수 없는 건가요? Q.미성년 피해 사건의 시효는 촬영한 날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제공 자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정리에 따르면 미성년자 피해 성폭력범죄에는 별도의 기산점 특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구조이므로 성인 피해 사건의 일반적인 범행일 기준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미성년 피해 특례가 적용된다면 그 7년을 어디에서부터 계산할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확인 항목성인 피해 사건미성년 피해 사건기본 촬영죄제14조 제1항제14조 제1항기본 공소시효7년7년을 기본으로 검토원칙적 기산점범죄행위 종료성년 도달일 특례 확인핵심 자료촬영일촬영일·피해자 연령·성년 도달일 Q.피해자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충분한가요?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면 대략적인 연령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성년 도달일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생년월일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록이나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연령이 어떻게 특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접촉은 공소시효 판단과 별개로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Q.촬영은 미성년 때, 유포는 성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면요? 촬영과 유포는 서로 다른 행위일 수 있으므로 동일한 날짜 하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각 범죄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자료는 기본 촬영·반포등을 7년 구간으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등을 10년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촬영 대상자의 연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제로 어떤 행위가 추가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와 연령 자료를 함께 맞춥니다 미성년 피해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따질 때 촬영일이 불명확하면 계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원본파일, 메타데이터, 클라우드 백업, 당시 메시지와 이동기록으로 촬영 시점을 좁히고 수사기록에 기재된 피해자 연령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파일이 여러 개라면 촬영 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이던 시기의 촬영과 성년이 된 이후 촬영이 함께 존재한다면 파일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 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일과 피해자 연령 자료를 분리해 확인하고, 성년 도달일 기산 특례가 실제 공소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사 초기에 정리합니다. 공소시효 특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과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등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효 문제와 혐의 성립 문제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Q.오래된 미성년 피해 사건이면 시효 주장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공 자료가 제시한 제21조 제1항 특례의 적용 여부와 실제 성년 도달일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 외 영리 목적 반포나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기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촬영한 지 몇 년 지났는가”보다 먼저 “시효가 어느 날부터 진행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연령, 행위일, 적용 조항을 순서대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성년피해성범죄#공소시효특례#성폭력처벌법21조#불법촬영수사#경찰조사준비
